2033년까지 정년 65세 연장: 고령화 시대의 해법인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의 차이를 줄여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고령화 시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년 연장의 배경: 고령화와 연금 문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등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되면서, 현행 60세 정년과의 간극으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법안의 주요 내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 2027년까지: 63세
-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 2033년 이후: 65세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계획에 맞춘 안으로, 연금 수급과 퇴직 사이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개정: 고용 안정성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피크제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60세 미만에게도 적용되던 임금피크제를 60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6년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제적 동향: 선진국들의 정년 연장 사례
정년 연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정년 연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은 이미 65세 정년을 도입했으며, 현재는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경우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약 12~13년에 걸쳐 65세 고용 의무화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
중국 역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저 수준인 정년을 연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성 60세, 여성 50~55세인 정년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려는 시도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전국적인 시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독일은 2029년까지 정년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는 정책을 큰 반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
- 노인 빈곤 문제 해결: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줄여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국가 경쟁력 강화: 고령 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재정 안정화: 더 오랜 기간 근로자들이 연금을 납부하게 되어 연금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사항
- 청년 일자리 감소: 고령 근로자들이 오래 직장에 머무르면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기업의 부담 증가: 고임금 고령 인력의 유지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갈등: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생산성 저하: 고령 인력의 증가로 인한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말처럼, 정년 정책은 국민연금 개혁, 고령자 고용 정책 등과 포괄적으로 연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세대 간 갈등 해소,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